상 속 세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상속세 자진신고 안내

□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상속인(또는 수유자)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고ㆍ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5.  1. 10 → 상속세 신고기한 2015. 7. 31.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60세)공제(1인당 3,000만원), 장애자 공제(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ㆍ 일괄공제 : 5억원

□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ㆍ피상속인의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일 때
     →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 없음
ㆍ배우자와 자녀만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로 총10억원 공제

□ 상속세율
ㆍ   1억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ㆍ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ㆍ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ㆍ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ㆍ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

    1 순위 : 선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 순위 :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

부모님 두 분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일괄골제 5억)

나아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다만, 5억원,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 상속세의 할증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