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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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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한다.
ex)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전을 받는자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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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수수료
1.
15,000
원
(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2.
3,000
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위
1.항 이외등기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저당권이전등기
3. 0
원[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5조의2 2항]
①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②
멸실회복등기
③
회생,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④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⑤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 및
멸실등기
⑥
행정구역, 지번,
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⑦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⑧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⑨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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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의 면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7조 3항]
①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
③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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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교육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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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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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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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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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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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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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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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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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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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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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등기신청 증지액 일람표]
2013.
4. 10.현재 등기예규 제148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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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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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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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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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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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준양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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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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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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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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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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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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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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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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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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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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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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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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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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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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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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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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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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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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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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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명의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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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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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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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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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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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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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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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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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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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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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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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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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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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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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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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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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ㆍ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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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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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구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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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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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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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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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의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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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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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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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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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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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
2,000
원
|
1,000
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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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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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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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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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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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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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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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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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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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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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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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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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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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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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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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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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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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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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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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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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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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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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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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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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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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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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매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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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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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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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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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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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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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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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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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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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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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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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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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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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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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만일,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첨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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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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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가
3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한은행/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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