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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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안내

□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고ㆍ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5. 11. 10 → 증여세 신고기한 2016. 2. 28.

□ 신고시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2. 증여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계약서

  4. 채무인수를 하면서 증여받은 경우 → 채무입증서류

□ 증여재산의 공제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000만원)

 3. 직계비속 ：3,000만원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00만원

    (예,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증여세율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1.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소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00만원

              이 경우, 생부 생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 장인 장모 계부 시부모는 친족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재액 범위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낳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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