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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회 생  •  파 산

   법무사 초빙

   사무원 모집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채무면책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는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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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정문 건너 편, 우체국 옆에 위치하여 있는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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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를 건너 주시면, 2일 이내 법원에 사건을 접수 시키고, 그 즉시 접수번호를  문자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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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시기 전, 다른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사건처리 실적 및 능력, 비용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110

629,385

1,071,654

1,386,347

1,701,039

2,015,730

2,645,115

2,645,115

120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130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3,126,045

140

801,035

1,363,923

1,764,441

2,164,959

2,565,475

2,965,992

3,366,510

150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3,606,97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8인가구 : 2,690,734원)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사무소 오시는 길

 

   본 사무소  (춘천)
   분 사무소

 
 

 

 

개 인 회 생
개인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산과 수입, 가족들 생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 채무의 면제(면책)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일 것 

회생비용
①인지대 +  ②송달료 + ③법무사보수

    ① 인지대 : 32,000원
    ② 송달료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3회분)
    ③ 법무사 보수 : 채권자수에 따라 증감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
① 인지대 : 32,000원
② 송달료 : 79,750원
    31,900원 + (5명 × 3,190원 × 3회분)
③ 법무사 보수 : 660,000원
    합계 = 771,750원
 

개 인 파 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자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면제(면책)를 받을 수 있는 절차

파산비용
①인지대 + ②파산송달료  + ③면책송달료 + ④법무사보수

    ① 인지대 : 2,000원
    ② 파산송달료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2 회분)
    ③ 면책송달료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3 회분) 
    ④ 법무사 보수 : 채권자수에 따라 증감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
① 인지대 : 2,000원
② 파산송달료 : 63,800원원
    31,900원 + (5명 × 3,190원 × 2 회분)
③ 면책송달료 : 79.750원
    31,900원 + (5명 × 3,190원 × 3 회분) 
④ 법무사 보수 : 561,000원
    합계 = 706,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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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압류 등 강제집행 등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에 대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급여압류(가압류) 실효가 확정되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임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요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인적/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인적 청구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1. 개인회생제도 시행 초기인 2004년 10월경,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 속도는 접수일에서 인가결정일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12.  12. 현재,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처리 속도는 약 6~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금지(중지)명령 신청  →  금지(중지)결정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이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실행   →   면책결정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

상호

주소 :

 

전화

팩스

부채증명센터

원주시 만대로 53 (무실동) 경남빌딩 505호

033-748-8487

033-748-8489

→ 


 

회생·파산 신청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입니다.



 

위, 부채증명센터로 연락 하시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위, 부채증명센터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유일한 부채증명 대행 사업자입니다.


 

1건당 약 8,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더 듭니다.



 

위, 부채증명센터는 검증된 사업자로 절대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위 부채증명센터와의 대행 업무를 연결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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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실 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1.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입니다.

 

2012.  12.현재, 채무자인 나는 10명의 채권자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재산은 2,000만원이고, 월 수입은 200만원이며, 나에게는 3명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월 수입 200만원 중에서 일단 3명 가족에 대한 생계비 183만원을 빼고나면 나머지 돈(17만원)으로 위 1억원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으며, 나아가 불어나는 이자를 감안하면 나에겐 곧 파산이 닥쳐 올 것이다.
그래서, 파산이 오기 전에 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
(17만원 × 60개월 = 1,020만원)하고, 나머지 채무(8,980만원)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으려 한다
면책 후, 과거의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려고 한다.

2. 신청인의 개인회생 준비는 위와 같이 그려질 그림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3.  여기를 클릭!

 

하여, 나타난 화면을 출력한 다음.....한번 읽어 보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보기 클릭!).

4.  이미 해당란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준비사항입니다.

5.  준비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 등 특이한 자영업자는 별도로 전화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시킬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2.

3.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수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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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이런 분들은 망설일 필요없이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된다고 감히 말합니다.

   1. 급여가 압류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순수연봉 40,000,000원인 급여 소득자에게 채권압류가 진행되면,그 급여 소득자는 연간 20,000,000원이라는 거금을 꼼짝없이 압류 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액 100,000,000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약 20,000,000원(법정이자 20% 적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이와같은 급여 소득자는 정년까지 매월 급여를 압류 당하여도 그때까지의 이자만 겨우 갚을 뿐이지 원금은 한푼도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망설일 필요없이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 이후 1주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금지결정이 내려질 뿐 아니라 연간 20,00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채권변제를 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대개 60개월) 경과와 더불어 그 이후  남은 채권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이미 급여가 압류 진행 중에 있는 급여 소득자

 

미 급여가 압류 중에 있는 급여 소득자는 위에서와 같이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과 소속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전 압류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모두 나 자신의 지갑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오늘 현재 채권압류 공탁금이 10,000,000원(제3채무자는 대개 약 6개월 단위로 공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급여 소득자가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0개월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6개월 이전부터 이미 압류된 공탁금 10,000,000원과 오늘 이후 10개월까지의 채권압류금이 모두 나 자신의 지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 소득의 50% 상당 금액을 채무이자로 지급하는 모든 소득자

 

소득의 약 50%를 이자로 지출하는 소득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변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며, 이자에 이자에 붙은 악순환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다.

   4. 집안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신청일 이후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압류중지 또는 압류금지 결정이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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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현재 수입이 있고,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급여, 연금 등)' 및 '영업 소득자(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농업소득자 등)'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신청자 면담 사례를 보면,

 

1).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소득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왔는데,
개인회생신청은 급여의 압류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아가 급여압류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오늘 당장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왔는데,
개인회생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불입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 개인회생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3). 채무액이 5,000만원 가량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왔는데,
개인회생에 있어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이고, 담보부 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지역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여 본 결과 무담보채권 5억원이상, 담보부채권 10억원 이상되는 상담자는 1% 미만이었습니다.

 

 

4). 신용불량자인데 (혹은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왔는데,
개인회생신청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건 아니건, 현재 연체를 하고 있건 아니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 수입이 보건복지부의 2010년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는 법원에 납부할 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않기 때문입니다 . 

2. 파산 신청자격

 

와같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감히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서 채무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 이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우 255-80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41
| Tel : (033) 482-6622 | Fax : (033) 48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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